입찰 결과 이의신청 절차

2026년 기준 국가계약법 제28조에 따르면 입찰 이의신청은 불이익을 준 행위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해야 하고, 기관장은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상은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4억 원·전문공사 1억 원·기타공사 8,000만 원·물품·용역 5,000만 원 이상 계약입니다.

입찰 결과 분석부터 시작하기

표준교재 2권 5장 5절(234~235쪽)은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분석하라고 설명합니다. 탈락 통지에는 보통 낙찰 업체와 낙찰금액, 선정 이유가 간단히 적혀 있어 내 투찰가격과 비교하면 탈락 원인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로 낙찰자를 정한 입찰이라면 항목별 배점 대비 내 점수와 평가위원별 점수 분포를 살펴 다음 제안서에서 보완할 부분을 찾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조달 입찰은 평가 결과가 대부분 공개되기 때문에, 공개된 점수와 가격만으로도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안평가 결과 공개 방식은 제안평가 절차와 평가위원 운영에서 확인하세요.

디브리핑과 입찰이의신청의 차이

교재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조달 부서뿐 아니라 감사·법률 부서까지 심사에 참여하므로, 법령 위반이나 불공정 행위가 분명할 때 신중하게 제기하라고 강조합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금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의 금액 이상인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1권 344~345쪽).

신청 사유는 국가계약법 기준으로 국제입찰 범위, 부당한 특약,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등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여기에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입찰·계약보증금 귀속, 개산계약 정산, 계약 해제·해지까지 더해 10개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1권 394~395쪽). 보증금 관련 쟁점은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정리, 지체상금은 지체상금 계산 방법과 예제를 함께 보세요.

기한과 진행 단계

1. 이의신청: 원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0일, 안 날부터 15일 이내 기관장에게 제출
2. 기관 회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심사 후 통지
3. 재심청구: 회신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
4. 수리·각하 의결: 수리하면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
5. 심사·조정안 작성: 입찰·계약 진행 중이면 절차 중지 여부도 의결 가능
6. 조정안 통보: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일 이내 결과를 회신

조정안을 받은 뒤 15일 안에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고, 신청 비용은 무료이지만 감정·시험 등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면 실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재 1권 416~417쪽의 분쟁조정 절차 설명에는 신청·회신 기한이 위 법조문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답안에는 교재 345쪽 표에 실린 국가계약법 제28조 조문 기준(20일·15일·15일·20일)을 쓰고, 실무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나라장터 절차 속 이의신청

4권 실무 절차에도 이의신청 창구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 공사 적격성심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해 승인되면 수정 결과로 투찰, 반려되면 원래 결과로 진행(4권 305쪽)
•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결과 조회 후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 가능(4권 358쪽)
• 제안평가 평점 차가 기준을 넘는 공고: 사전규격 의견이나 공고 단계 이의제기로 수정 요구 가능(4권 151쪽)

공고 단계에서 문제를 잡는 방법은 사전규격 공개 분석 방법과 입찰공고문 분석 체크리스트에서 다룹니다.

실기 대비와 연습

이 단원은 기한 숫자와 6단계 순서를 묻는 단답·순서형으로 나오기 좋습니다. 기한 숫자가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실기 숫자·기간 암기 방법처럼 표로 묶어 외우세요. 연습 문제는 무료 문제 풀기에서 풀 수 있고, 풀이마다 교재 근거 쪽수가 붙어 있습니다.

기한 숫자는 귀로 반복해 들으면 오래 남습니다. 문제 화면의 음성 읽어주기로 풀이를 들어 보세요. 자세한 방법은 듣는 공부, 음성으로 하는 실기 공부법에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