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 보증 관리 정리
2026년 기준 계약이행 보증 관리는 낙찰 후 계약응답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나라장터의 보증요청 목록에서 해당 계약을 골라 보증기관으로 전자 보증요청서를 보내고, 계약보증금(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내는 절차입니다. 실기 교재 4권 제5장 제3절(188~196쪽)은 이 보증요청 절차와 함께, 중소기업이 계약서만으로 대출을 받는 네트워크론 신청 절차를 다룹니다.
계약이행 보증을 내는 이유와 시점
나라장터로 전자계약을 맺거나 계약 후 선금을 청구하면,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지와 미리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업체는 계약보증금이나 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내야 합니다(4권 188쪽). 제출 시점은 계약 체결 뒤 계약응답서를 작성할 때이며, 보증요청 목록을 조회해 계약 체결과 함께 처리합니다.
계약응답서가 무엇인지 헷갈리면 공공조달 계약체결 절차를 먼저 보세요. 발주기관 초안 발송 → 업체 응답서 회신 → 발주기관 계약체결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4권 194쪽 요약).
나라장터 보증요청 절차
- “이행” 메뉴에서 보증요청 목록 조회, 보증이 필요한 계약 건 선택
- 보증요청 대상 선택(입찰·계약 관련 요청 중 해당 건)
- 보증요청서 작성: 보증요청 정보, 요청대상 정보, 계약대상 정보, 조달업체 정보 4개 영역
- 납부 유형이 보증서이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보증기관 1곳 선택
- 전자보증요청 항목을 선택한 뒤 저장하고 발송
| 입력 항목 | 확인 포인트 |
|---|---|
| 납부 유형 | 현금인지 보증서인지 선택 |
| 전자보증요청 여부 | 온라인 발송하려면 선택해야 함 |
| 일관보증요청 여부 | 해당 여부 확인 |
| 보증시작일·보증만료일 | 업체가 확인한 계약 시작·만료일과 일치 |
| 보증대상금액·보증금률·보증금액 | 이 값으로 보증금이 산정되고 보증서가 발행됨 |
보증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가 정한 기관으로, 교재는 보증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을 예로 듭니다(188쪽).
계약기간 연장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늘어난 기간만큼 보증서도 연장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189쪽). 보증기간과 계약기간이 어긋나는 실수는 실기 서술형에서 자주 묻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변경계약 흐름은 계약변경 관리와 설계변경에 정리했습니다.
계약보증금 금액 기준(3권 연계)
4권은 화면 절차 중심이라 금액 기준은 3권 제1장(65~66쪽)과 2권(59쪽)에서 보충해야 합니다.
| 구분 | 납부 기준 | 근거 |
|---|---|---|
| 원칙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3권 65쪽 |
| 단가계약(분할 이행) | 회차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 계약단가의 100분의 10 이상 | 3권 65쪽 |
| 장기계속계약 | 1차 계약 때 부기한 총공사·총제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3권 65쪽 |
| 계약금액 증감 | 증감분에 맞춰 추가 납부 또는 요청 시 반환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2조 |
-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때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 이후까지여야 합니다(3권 66쪽).
- 2권 59쪽은 재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00분의 5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 계약 이행을 마치면 계약보증금은 지체 없이 업체에 돌려줍니다(2권 59쪽).
비율과 면제 사유는 계약보증금 비율과 납부 방법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론 신청 절차
네트워크론은 나라장터 전자계약을 마친 중소기업이 그 계약서를 근거로 이행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리는 제도입니다(190쪽). 공공구매론과 비슷하지만, 나라장터가 협약 금융기관에 계약정보를 직접 보내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별도 담보 없이 계약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금이 지급될 때 대출금이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 네트워크론 신청 대상 목록에서 계약번호 또는 납품요구번호 확인 후 품명 선택
- 신청서 작성: 신청 정보, 신청업체 정보, 계약 체결 정보, 은행 정보 + 금융기관 정보 제공 동의(191쪽)
- 금융기관 심사: 불승인이면 반려되고 사유 확인 가능, 승인이면 계약체결 확인 통보서 회신(192쪽)
- 채권양도 통보서 작성(양수도한도액, 신청일자, 양도사유) → 채권은행이 조달청에 통보(193쪽)
마지막 채권양도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받을 계약대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달청은 이 통보를 근거로 대금 중 대출금 부분을 채권은행에 지급합니다.
실기 대비 정리 팁
이 절은 “보증요청서 4개 영역”, “입력 항목”, “네트워크론 4단계”처럼 목록형으로 묻기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항목 이름을 정확히 쓰는 연습이 중요하니 무료 문제 풀기에서 관련 문제를 직접 써 보세요. 무료 회원가입을 하면 300문제까지 풀 수 있습니다. 착수 단계와 선금 청구는 착수보고와 착공계 제출 방법으로 이어집니다.
보증요청서 4개 영역이나 네트워크론 4단계처럼 이름을 순서대로 대야 하는 내용은 귀로 여러 번 들으면 덜 헷갈립니다. 문제마다 있는 문제 읽기와 풀이 읽기 버튼을 누르면 앱 없이 브라우저 음성이 읽어 주고, 속도는 0.8~1.5배속 사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듣기 활용법은 듣는 공부, 음성으로 하는 실기 공부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보증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응답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제출합니다. 나라장터 보증요청 목록에서 해당 계약을 선택해 보증기관으로 전자 보증요청을 보내고, 계약 체결과 함께 보증금이나 보증서를 내는 흐름입니다(실기 교재 4권 188쪽).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몇 퍼센트인가요?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단가계약은 회차별 최대 이행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장기계속계약은 1차 계약 때 부기한 총금액이 기준입니다. 2권 59쪽은 재난 등 경제위기 때 100분의 5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보증요청서에는 어떤 정보를 넣나요?
보증요청 정보, 요청대상 정보, 계약대상 정보, 조달업체 정보 4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세부로는 납부 유형, 전자보증요청 여부, 일관보증요청 여부, 보증 시작·만료일, 보증대상금액과 보증금률·보증금액을 입력합니다(4권 189쪽).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보증서도 다시 내야 하나요?
네, 연장된 기간만큼 보증서를 연장해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 시작일과 만료일은 계약 시작일·만료일과 일치해야 하므로, 기간 연장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보증기간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4권 189쪽).
네트워크론은 담보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별도 담보 없이 나라장터로 맺은 계약서만을 근거로 신청하는 대출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심사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반려되고, 승인되면 채권양도 통보까지 마쳐야 계약이 완료됩니다(4권 190~193쪽).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05